(울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건립사업 관련 토론회) 

민선6기 김기현 울산시장의 공약사항인 ‘울산교통문화연수원’ 건립사업이 사업비 조달방식에 발목잡혀 좌초 직전에 육상운수단체협의회(이하 육운단체)의 입장변화로 기사회생했다. 사실상 마지막 협상테이블에서 육운단체가 자부담 30%를 분담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.

26일 울산시와 육운단체 정승철 회장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회의를 열고 교통문화연수원 건립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일부를 육운단체가 자부담으로 조달키로 협의했다. 교통문화연수원은 택시와 버스, 화물차, 장의차 등 육상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나르는 업무 종사자들의 안전교육을 도맡고 이들 종사자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. 교육수요자(종사자 수 기준)는 택시 5923명, 버스 1686명, 화물 6665명 등 모두 1만4274명이며, 연간 교육횟수는 120회에 달한다.

건립 논의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채택하면서 속도를 냈다. 시는 2015년 ‘교통문화연수원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’ 결과를 토대로 1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, 부지 1만2000㎡에 지하 1~지상 3층(연면적 4000㎡)짜리 건물을 짓기로 했다. 그러나 162억원의 사업비 조달을 놓고 시와 육운단체가 의견차를 보이기 시작했다. 시는 육운단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. 타 시·도가 교통문화연수원을 지을 때 평균 50%의 사업비를 육운단체가 자부담으로 충당했다는 자료를 근거로 내세웠다. 또한 특정이익 단체가 사용하는 시설물을 시가 100% 부담하는 것은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.

그러나 육운단체는 “경기침체 등으로 자부담을 낼 여력이 없다”며 사업비 전체를 시비로 충당해 줄 것을 요구했다.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업은 2년 넘게 답보상태에 빠졌다. 이런 상황에서 육운단체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없으면 울산시의 예산편성 등 어려움을 고려해 최악의 경우 사업을 철회하거나 민선 7기로 유보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. 사업 백지화 우려에 육운단체는 회의에서 자부담 분담으로 입장을 선회했고, 울산시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사업이 탄력이 받게 된 것이다. 다만 시와 육운단체가 해결해야 한 숙제는 남아 있다.

울산지역 육운회사는 개인택시조합, 자동차 검사정비·전문정비·자동차매매조합, 용달화물차운송협회, 개별화물협회, 화물차 운송·주선협회, 버스운송조합, 전세버스운송조합, 일반택시운송조합, 특수여객자동차운송조합 등 12개다. 그런데 육운단체에 가입된 회사는 9개뿐이다. 나머지 3개사를 설득해 육운단체로 유도하고, 회사마다 자부담금의 분담률을 결정 지어야 한다. 회사 규모 등 이해관계가 달라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. 울산시는 이같은 문제가 해소되면 곧바로 중기재정계획 반영, 예산편성, 중앙투자심사 등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. 울산시 관계자 “육운단체의 30% 자부담 결정은 큰 진전”이라며 “자부담금과 관련해 12개사의 일치된 의견이 결정되면 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정승철 육운단체 회장은 “경기 침체 등 여건이 어렵지만, 교통문화연수원 건립을 포기할 수 없어 현재 소속된 9개사가 각자 자부담을 내기로 했다”며 “남은 숙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쏟겠다”고 말했다.